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11. 14. 선고 2018고단531,2018고단675(병합),2018고단791(병합), 2018고단792(병합),2018고단950(병합),2018초기196 판결 사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상명령신청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년 5월경부터 보령시에서 'E'라는 상호로 수산물도소매업을 운영함.
- 피고인은 2017년 9월 13일경 피해자 G에게 동업을 제안하며 투자금 88,060,000원을 편취함.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투자금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
- 피고인은 2017년 2월 2일경부터 2018년 1월 21일경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M'에 접속하여 총 1,216,208,300원을 입금하며 상습적으로 도박함.
- 피고...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531, 2018고단675(병합), 2018고단791(병합),
2018고단792(병합), 2018고단950(병합)
사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8초기196 배상명령신청
2018고단792(병합), 2018고단950(병합)
사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8초기19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전우진(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8. 11. 14.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531」 1.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보령시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수산물도소매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3.경 보령시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이 F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동업자 구인 광고물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보증금으로 3,000만 원, 물품 사입 금 및 기타 부대비용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5:5의 비율로 수익금을 분배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및 대부업체에 수천만원의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 상태이었고, 기존 근무하던 H(대표: I)의 물품을 임의 판매하여 횡령한 금액도 수천만원에 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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