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5. 9. 선고 2018고단1200,1386(병합),2019고단171(병합) 판결 상해,특수협박,재물손괴,업무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00, 1386(병합), 2019고단171(병합) 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전우진, 차병곤(기소), 이혜원(공판)
판결선고
2019. 5. 9.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200」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5. 02: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술값 문제로 C의 처 E와 시비를 벌이던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나와 있던 피해자 F(남, 4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섯 번째 손가락 신전건 손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위 노래방 5번 객실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로 2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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