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12. 11. 선고 2018가단51008,2019가단57126(중간확인의소) 판결 주택철거청구의소,주택철거청구의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유사단체의 총회 소집 통지 및 반소 제기 시기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당진시 I리에 거주하던 J의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2006년 K종중에서 A종회로 명칭이 변경됨.
원고는 2009년경 종중회칙을 개정하여 종원 자격을 '충남 당진군 I리에 본적을 두고 거주하였거나 거주했던 A종중 H손 성인 남성'으로 변경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34. 2. 22. "L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피고의 아버지 M은 1950.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건축...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008 주택철거 청구의 소
2019가단57126(중간확인의소) 주택철거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A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30.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당진시 C 대지 34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위치한 별지 도면 표시 7 내지 17,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부분 흙벽돌조 1층 스레트지붕 98m2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반소: 원고의 2009년도 개정 A종회 회칙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6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당진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 15세손은 "E", 16세손은 "F"이며, 17세손은 "G"(장남), "H"(차남)이다. 원고는 당진시 I리에 거주하던 J의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2006년 무렵 K종중에서 A종회 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07년 무렵 회원의 자격을 '충남 당진군 I리에 본적을 두고 거주하거나 거주했던 K 종원으로서 종재에 각출한 38인 후손 성인(20세 이상) 남성'으로 정하였다가, 2009년경 종중회칙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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