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1. 30. 선고 2017가단51223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된 토지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의 매매대금 중 4,9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자매 사이로, 원고는 1998. 1. 19. 남편으로부터 당진시 G 전 2,820m2(이하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음.
원고는 2003. 7. 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H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8. 2.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6,000만원(후에 4,000만원으로 감액)의 1차 근저당권을, 2004. 12. 17. 채무자 피고,...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223 대여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1. 16.

판결선고

2018. 1.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31.부터 2018. 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자매사이다. C, D은 원고의 자녀, E는 피고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1998. 1. 19. 남편인 F으로부터 당진시 G 전 2,82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1998. 1.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3. 7. 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H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8. 2.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6,000만원(2004. 3. 9.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으로 감액함)인 근저당권(이하 '1차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2004. 12. 17. 채무자 피고,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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