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1. 16. 선고 2017가단5116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강제추행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다른 강제추행 행위, 명예훼손, 추가 위자료)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원고 및 망인의 이웃임.
망인 사망 후 원고는 피고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함.
피고는 2016. 11. 11. 이 법원에서 특정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됨.
해당 공소사실은 2014. 4. 일자불상경 비닐하우스에서 원고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2014. 4. 일자불상경 원고...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162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12. 19.

판결선고

2018. 1.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부터 2018. 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2013. 8.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원고및 망인의 이웃에 거주하면서 원고 및 망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피고를 고소하였다. 피고는 2016. 4. 21.. ① 2013. 8. 일자불상경 원고의 주거지에서 원고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② 2014. 4. 일자불상경 원고의 주거지 앞 비닐하우스에서 원고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③ 2014. 4. 일자불상경 위 비닐하우스에서 원고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④ 2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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