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1. 30. 선고 2017가단5060 판결 약정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점포 양도계약의 불공정성 및 권리금 감액 청구 기각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점포 양도계약 잔금 중 일부인 37,896,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함.
2017. 6. 6. 원고와 피고는 E의 중개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해 양도대금 1억 3,500만 원, 양도일 2017. 6. 30.로 정한 점포 양도계약을 체결함.
양도대금은 권리금 6,000만 원, 시설비 및 물품비 6,000만 원,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으로 구성됨.
피고는 계약금 1,3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60 약정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1. 9.

판결선고

2018. 1.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96,73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050,9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2017. 10. 30.자 준비서면에서 청구금액을 일부 감축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산시 C 내에 있는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6. 6. E의 중개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양도대금 1억 3,500만 원, 양도일 2017. 6. 30.으로 정한 점포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을 6,000만원, 시설비 및 물품비를 6,000만 원, 임대차보증금을 1,5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양도대금을 결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6.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계약금 1,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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