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 4. 25. 선고 2017가단50251 판결 배당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처분과 체납처분 간의 우선순위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인용,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4,156,320원을 0원으로,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25,849,556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0,005,876원으로 각 경정함.

사실관계

피고 A은 2015. 4. 23.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2015. 6.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이 사건 가처분) 기입등기를 마침.
원고는 2016. 2. 1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251 배당이의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A
2.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7. 3. 21.

판결선고

2017. 4. 25.

주 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1.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4,156,320원을 0원으로,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25,849,556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0,005,876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5. 4. 23. C 소유이던 충남 태안군 D전 1,193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C과의 2015. 4. 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6.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수원지방법원 2015카단201332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기입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2. 1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신화통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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