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1. 31. 선고 2017가단2764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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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장임차인 주장 및 임대차계약 사해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G은 충남 태안군 소재 토지 및 주택(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태안군산림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됨.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
피고 C와 D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함.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에 피고들에게 각 1,500만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함.
원고들은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2764 배당이의

원고

1. A
2.B

피고

1. C
2.D

변론종결

2017. 12. 13.

판결선고

2018. 1. 3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E, F(병합)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5. 3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7,998,478원을 16,000,000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20,353,645원을 39,708,90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5,000,000원을 1,321,612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5,000,000원을 1,321,611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G은 충남 태안군 H대 156m2, I 대 112m2 및 J대 392m2에 관하여 2013. 9.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각 토지들의 지상에 건축된 단층단독주택 97.56m2에 관하여 2013. 12.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토지 및 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나. G은 위 단층단독주택 등을 공동담보로 2013. 12. 30. 채권최고액 3억 6,400만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태안군산림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2015. 2. 4. 위 각 토지가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되었고, 한편 G은 위 단층단독주택 등을 공동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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