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 12. 21. 선고 2016가합50022 판결 영농조합관리에관한운영권반환청구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표권 없는 자의 계약 체결: 약정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이 원고 회사 및 C과 체결한 약정은 D에게 대표권이 없어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 13.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04. 4. 23. 설립된 주식회사임.
- 피고 회사의 2014. 10. 1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D, E, F이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같은 날 이사회에서 D이 대표이사로 선임됨.
-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5. 5. 12. 원고 회사 및 C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
- 이후 피고 회사의 이사회 및 주주서면결의를 통해 D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되고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0022 영농조합관리에 관한 운영권 반환 청구
원고
A법인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2. 7.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와 피고 및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사이에 2015. 5. 12. 체결한 별지 기재 약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단재배, 농작업의 대행, 농기계 및 시설 대여 등을 목적으로 2014. 1. 13.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이고, 피고는 위탁영농업, 친환경농산물 재배· 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4. 4. 23.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이다. 나. 피고 회사의 2014. 10. 13.자 임시주주총회에는 D, E, F이 주주 자격으로 참석하여 D. E, F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는 D, E, F이 이사 자격으로 참석하여 D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20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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