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 11. 8. 선고 2016가단54652 판결 보관금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 성공보수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성공보수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E는 2007. 6. 20. 피고에게 8,000만원을 송금함.
- E는 2015. 8. 24. 사망하였고, 원고(처)와 자녀들(선정자 C, D)이 재산을 상속함.
- 피고는 제1 관련사건(F이 E, G, H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F의 소송대리인이었음.
- 제1 관련사건 진행 중 F, E, 소외 회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E는 2007. 6. 20. 소외 회사로부터 5억 100만원을 지급받음.
- J, G, H은 2009. 3. 3.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54652 보관금 반환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9. 6.
판결선고
2017. 11. 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4,285,714원, 선정자 C, D에게 각 22,857,142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3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07.6.20. 피고에게 8,000만원을 송금하였다. 나. E는 2015. 8. 24.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상속지분 3/7)와 자녀들인 선정자 C, D (상속지분 각 2/7)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F은 2006. 5. 9. E, G 및 H을 상대로 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