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 6. 13. 선고 2016가단54331 판결 건물등철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회 건물의 토지 점유 취득시효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건물 점유자 퇴거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F는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1972. 8. 16. 소외인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원고는 1981. 8. 26.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3. 5.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J(소외인 중 1인)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됨.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54331 건물등철거

원고

피고

1. B교회
2. C
3. D

변론종결

2017. 5. 16.

판결선고

2017. 6. 1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는 충남 태안군 E 임야 1,587m² 중 별지감정도 표시 1 내지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7m² 지상교회, 같은 감정도 표시 2. 14 내지 19, 4, 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나) 부분 130m² 지상 교회 사택, 같은 감정도 표시 20 내지 24,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6m² 지상 교회 부속건물에서 각 퇴거하고, 나. 피고 B교회는 위 가.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항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F는 분할전 충남 서산군 G 임야 2정 6단 6무보(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E 임야 1단 6무보를 분할하였다. F는 1972. 8. 16. 원고에게 분할 후 충남 서산군 G에 관하여 1972.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F는 1972. 8, 16. H, I, J(이하 위 3인을 '소외인들'이라 한다)에게 위와 같이 분할된 충남 서산군 E 임야 1단 6무보(그 후 충남 태안군 E 임야 1,587m²로 행정구역이 변경되고 면적이 환산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2.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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