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1. 10. 선고 2016가단5193 판결 양수금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채권 양수금 청구 사건: H 및 C으로부터의 채권 양수 유효성 및 상계 항변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34,496,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3/4, 피고가 1/4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와 C은 충남 태안군 D 일원에 전원주택 신축·분양 사업을 하기로 하고, C은 E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2015. 4. 9. 피고와 전원주택 공사계약을 체결함.
전원주택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C은 피고에게 토지대금 평당 60만원 지급, 피고는 C에게 건축선수금 2억 원 지급(계약 후 30일 이내),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93 양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10. 25.

판결선고

2018. 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96,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2,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피고 소유의 충남 태안군 D 일원(면적 7,992m2)에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C은 E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2015. 4. 9. 피고와 태안전원주택 공동시행·시공계약(이하 '전원주택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전원주택 공사계약의 내용 및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C은 피고에게 토지대금으로 평당 60만원을 지급한다. 2 피고는 C에게 건축선수금으로 2억 원을 계약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3 사업기간은 2015. 4. 20.부터 2016. 4. 20.까지로 한다. 4 Col 책임분양(총면적의 80%)을 못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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