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 10. 26. 선고 2016가단4930 판결 지체상금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20,625,000원과 차량 보험금 3,500,000원을 합한 24,1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8. 25. 피고와 B 연구소 증축 및 위험물 창고 신축 관련 공사 용역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예정 공정표보다 공사를 지연하여 2015. 10. 31.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
원고는 2015. 12. 24.부터 2016. 2. 4.까지 피고에게 공사 완료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냄.
피고는 2016. 2. 4. 공사...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4930 지체상금 등

원고

주식회사 중원종합건설

피고

변론종결

2016. 10. 5.

판결선고

2016. 10.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9.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5,400,634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25. 피고와 사이에,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가 발주한 B 연구소 2층 증축 및 위험물 창고 신축 관련 토목·건축· 전기 ·소방공사 및 소방 설계, 위험물 인허가 용역(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유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