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 3. 31. 선고 2015고정323 판결 사기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 및 운전자를 기망하여 합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서행 또는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부딪쳐 교통사고를 가장하고 보험사나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2014. 9. 27.자 범행: 당진시 D 도로에서 F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차량 후면부에 몸을 부딪친 후 바닥에 누워 사고를 가장함.
- 이에 속은 F으로 하여금 LIG 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323 사기

피고인

검사

김태겸(기소), 최지예(공판)

판결선고

2016. 3. 31.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당진시 B에 있는 C시장 인근에서 서행 중이거나 후진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피고인의 신체 일부를 고의로 부딪쳐 마치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차량 운전자를 속여 차량이 가입된 보험사나 차량 운전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7. 13:32경 당진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 F이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하나로마트 방면에서 백송상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는 불상의 차량과 교행하는 것이 어려워 천천히 뒤로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F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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