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 3. 31. 선고 2015고단6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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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6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성대웅(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31.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석남동에 있는 서산중학교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석남사 거리 쪽에서 석림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