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 11. 30. 선고 2015가단4933 판결 위약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대금 미확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 D는 2013. 4. 29.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4. 2. 4.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매수 후 2014. 9.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 E는 피고 D의 남편임.
원고들은 2014. 5. 2.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공사대금 18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치권 신고를 함.
원고들은 2014. 9. 5. 피고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사전 합의약정서를 작성함.
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4933 위약금

원고

1. A
2.B
3. C

피고

1. D
2.E

변론종결

2016. 11. 9.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1억 6,000만원및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2013. 4. 29. F 소유이던 서산시 G 대 473m2 및 지상 건물, H도로 23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9억 6,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4. 2.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I,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를 매수하고 2014. 9. 2.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E는 피고 D의 남편이다. 나. 원고들은 2014. 5. 2.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 A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19억 5,000만원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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