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11. 10. 선고 2015가단3336 판결 청구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이의의 소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망인(원고의 피상속인)을 상대로 주택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금 지급 소송을 제기함.
망인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 9. 24. 선고 2008가단6658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 무변론으로 선고됨.
이 사건 판결문은 수취인 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2008. 11. 21. 공시송달됨.
망인은 2014. 6. 9. 사망함.
피고는 2015. 1. 15.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3336 청구이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10. 27.

판결선고

2015.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소외 망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가단6658 건물철거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의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 중 원고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C(이하 "망인")을 상대로 충남 태안군 D 토지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2008. 7. 16.부터 위 토지 인도를 마치는 날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망인은 2008. 7. 15. 위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법원은 2008. 9. 24. 무변론으로 피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판결(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가단6658, 이하 "이 사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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