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3. 12. 선고 2014고단1239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바다이야기 사행성 게임장 운영 방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8.경 B로부터 게임장 단속 시 실업주 행세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50만 원을 수수함.
B는 2008. 8. 30.경부터 2008. 9. 1.경까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고,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줌.
피고인은 B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알면서도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행성 게임장 운영 방조죄 성립 여부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2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행행위등규제 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

검사

김종욱(기소), 김태겸(공판)

판결선고

2015. 3.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경 당진, 서산 지역에서 다수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B로부터 그가 서산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단속될 경우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 8. 28. 그 대가로 C을 통해 250만 원을 받았다. 그리하여 B는 2008. 8. 30.경부터 2008. 9. 1. 경까지 서산시 D상가 건물 지하 1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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