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10. 20. 선고 2014가단521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상속인의 말소등기청구권 부인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이전등기 말소)와 예비적 청구(매매대금 지급)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망 D은 사실혼 관계였으며, 망 E은 원고의 아들, F, G은 망 D의 자녀들, 피고는 망 D의 모임.
망 D은 2012. 2. 26. 망 E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음.
원고는 망 D의 상속인인 F, G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받음 (이 사건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은 2009. 12. 22. 망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2.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5214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9. 15.

판결선고

2015. 10.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서산시 C 답 4,086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12. 2. 28. 접수 제90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소외 망 D은 각자 전 배우자와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고, 소외 망 E은 원고의 아들, 소외 F, G은 망 D의 자녀들, 피고는 망 D의 모, 소외 H은 망 D의 부이다. 나. 망 D의 불법행위 등 1) 망 D은 2012. 2. 26. 00:26경 망 E을 목 졸라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 원고는 망 D의 상속인인 F, G을 상대로 망 D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F, G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46,074,7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6.부터 201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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