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지입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 및 차량 인도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화물자동차 지입계약 해지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4.경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자동차소유명의를 등록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피고에게 지입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위·수탁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4. 4. 1.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함.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