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및 재물손괴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년, 2018년,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9. 9. 9. 20:30경 논산시 일대에서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음주운전을 함.
• 운전 중 볏짚 더미를 들이받고 차선을 이탈하여 피해자 G 소유의 비닐하우스 1동(수리비 6,747,000원 상당)을 손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손괴)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