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 8. 20. 선고 2019고단88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기관 운영 의사의 업무 외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및 요양급여 허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함.
피고인으로부터 158,840,000원을 추징하고,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에서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마약류취급자임.
2015. 8. 27.경부터 2018. 2. 14.경까지 C의원에서 처방전 없이 수면제를 다량으로 판매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정상적인 진료행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람, 알프람 등 총 255,512정...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88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

피고인

검사

임진철(기소), 김환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8,84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B에서 'C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로, 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그와 같은 처방전 등을 발급하는 마약류취급자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업무 외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조제 및 판매] 마약류취급자는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27.경 위 C의원에서 °C의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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