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 11. 20. 선고 2019가합21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공장을 증여한 행위의 사해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공장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
피고는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B은 1993년부터 제조업을 영위함.
피고는 2013. 10. 2.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B의 사업장 확장을 위해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함.
B은 2014. 12. 15.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논산세무서는 2018. 4. 5.부터 2018. 4. 24.까지 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B이 2012년부터 20...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217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30.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8. 5. 1. 접수 제127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배우자인 B은 1993년부터 C이라는 상호로 거울, 샤워부스, 욕실장 등 제조업을 해 왔다. 피고는 2013. 10. 2. 논산시 D 전 399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13. 11. 8.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B의 사업장을 확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이 신축되었다. B은 2014. 12. 15.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곳에서 위 사업을 계속 운영했다. 나. 논산세무서장은 2018. 4. 5.부터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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