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인 C과 피고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
•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인용 여부

•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가 인정됨.
•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