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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정135 절도
피고인
A
검사
김우중(기소), 김환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주점에서 약 8개월간 밴드마스터로 일한 직원, 피해자 C는 그 곳 사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14: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충남 부여군 D, 지하 B 주점 내에서 일을 그만두어 자신의 음악장비 등 반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음향기기 시가 40만원 상당 MP103 1대, 시가 5만원 상당 긴 의자 1개, 시간 3만원 상당 의자 1개, 시가 2만원 상당 전기 모기향 1개 등 총 50만원 상당 재물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주점을 그만두면서 아내 E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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