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 6. 13. 선고 2018가단21367 판결 공유물분할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분할청구 사건에서 현물분할의 곤란 또는 부적당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각 분배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은 1969. 4. 18. 소외 L, 원고 A, 피고 D, E가 각 1/4지분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함.
- 이후 L의 지분은 M을 거쳐 2018. 4. 16. 원고 A, B, 피고 F, G, H, I, J에게 상속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원고 B이 2014. 7. 4. 원고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21367 공유물분할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D
2. E
3. F
4. G
5. H
6. I
7. J
8. K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E
3. F
4. G
5. H
6. I
7. J
8. K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23.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각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소송비용 부담을 제외하고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제1, 2, 3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이라 한다)은 1969. 4. 18. 소외 L, 원고 A, 피고 D, E가 각 1/4지분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L는 자신의 지분 전부를 소외 M에게 매도하여 1974. 11.20.M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M가 사망함으로 인해 2018. 4. 16. M의 지분이 원고 A(81/1296), 원고 B(81/1296), 피고 F(81/1296), 피고 G(24/1296), 피고 H (24/1296), 피고 I(24/1296), 피고 J(9/1296)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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