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 11. 22. 선고 2018가단1462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

결과 요약

채무자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원고 등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됨.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6. 3.경부터 2016. 10. 28.까지 C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함.
피고는 2016. 4. 16.부터 2017. 12. 30.까지 C에게 합계 5,650만 원을 대여함.
C은 2018. 5. 1. 피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C의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46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11. 8.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8. 5.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 5. 1. 접수 제1270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경부터 2016. 10. 28.까지 C(개명 전 이름: D)에게 4,000만 원을 각 이자 월 1%, 변제기 2018. 3.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16.부터 2017. 12. 30.까지 C에게 합계 5,65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C은 2018. 5. 1. 피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C의 유일한 재산이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제공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2018. 5.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접수 제12705호로 채권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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