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 8. 8. 선고 2017고단53,2017고단147(병합),2017고단261(병합),2017고단298(병합) 판결 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특수협박,특수폭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재물손괴, 특수폭행, 음주운전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2. 18. 노래방 주차장에서 타인의 승용차 타이어를 면도칼로 손괴함.
2017. 2. 15.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를 운전함.
2017. 4. 6.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쪽가위로 미성년자들을 협박함.
2017. 1. 6., 1. 25., 2. 28. 피고인의 형 주거지에서 소주병, 우산, 낚싯대 등 위험한 물건으로...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53, 2017고단147(병합), 2017고단261(병합), 2017고단298(병합)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위반, 특수협박, 특수폭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검사

곽중욱(기소), 길선미, 조재익(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7고단53」 피고인은 2016. 12. 18.00:15경 논산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F 스포티지 승용차에 다가가 휴대하고 있던 면도 칼(칼날길이 5cm)로 시가 18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타이어를 찢어 손괴하였다. 2. 「2017고단147」 피고인은 2017. 2. 15. 20:40경 논산시 화지동 화지시장 내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중앙로398번길 13-11 소재 연경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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