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 운전, 음주측정 거부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인 2017. 2. 2. 09:50경 논산시 D 소재 E편의점 앞 교차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상해를 입히고 차량 수리비 723,853원 상당의 손괴를 입혔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사고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