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 5. 31. 선고 2017가단1588 판결 공유물분할

원고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종료 후 공유물 분할 및 가액 보상

결과 요약

원고들이 특정 부분을 매수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으나, 피고들이 해당 관계를 승계하지 않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종료되었음.
이 사건 임야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으로 간주하여 공유물 분할을 명하며, 원고들이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피고들에게 가액 보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F은 1981. 7. 11. 논산시 E 임야 11,801m2(이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원고들은 1991. 4. 9. F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1,500평 정도(별지 현황도 표시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588 공유물분할

원고

1. A
2.B

피고

1. C
2.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4. 19.

판결선고

2018. 5. 31.

주 문

1. 논산시 E 임야 11,801m2를 아래와 같이 분할한다. 가. 위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11,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5,266m2는 원고들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위 감정도 표시 1, 17, 11 내지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6,535m2는 피고 C가 1686/6535 지분을, 피고 D가 4849/6535 지분을 각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 나.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들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F은 1981. 7. 11. 논산시 E 임야 11,801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1991. 4. 9. F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1,500평 정도(분할측량한 곳)"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매수 임야를 특정하기 위한 측량감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별지 현황도와 같다. 그러나 위 임야의 분할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들은 1991. 5. 30. 이 사건 임야 중 각 2633/11801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들은 위 임야 중 별지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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