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 10. 19. 선고 2017가단1205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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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리스계약 종료 후 차량 매수 여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5. 19. 원고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2. 2. 피고 및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C을 상대로 리스료 및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됨(이 법원 2012가단955).
- C은 2014. 4. 원고를 상대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됨(이 법...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20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9. 21.
판결선고
2017. 10. 1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6.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리스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1. 5. 19.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리스계약서 중 '상품' 란은 '운용리스'로 선택되어 있으나, 종료시 처리'란은 선택되어 있지 않다. 한편 위 리스계약에 첨부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약관' 제26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관련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12. 2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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