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 7. 20. 선고 2016가단3174 판결 손해배상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닐하우스 비닐 하자 발생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피고 B는 원고에게 비닐하우스 비닐의 하자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흥일산업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4.경 피고 B로부터 피고 흥일산업이 생산한 비닐하우스용 비닐(크린룩스100)을 4,325,000원에 구입하여 비닐하우스 4개 동을 설치함.
2015. 9.경 1,000만 원 상당의 딸기 모종을 식재함.
2015. 11. 중순경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물방울이 맺히는 결로현상이 발생하여 딸기가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3174 손해배상

원고

피고

1. 흥일산업 주식회사
2. B

변론종결

2017. 6. 29.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2017. 7.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흥일산업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흥일산업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3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경 피고 B로부터 피고 흥일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일산업'이 라 한다)이 생산한 비닐하우스용 비닐(품명 크린룩스100)을 4,325,000원에 구입하여 충남 부여군 C 소재 밭에 비닐하우스 4개 동을 설치하고, 2015. 4.경부터 2015. 8.경까지 지력증진 및 내부시설 설치 등 작업을 마친 다음, 2015. 9.경 1,000만 원 상당의 딸기 모종을 식재하였다(이하 원고가 구입한 위 비닐을 '이 사건 비닐'이라 하고, 위 비닐로 지은 비닐하우스를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 나. 2015. 11. 중순경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물방울이 맺혀 수막을 형성하는 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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