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 4. 14. 선고 2015고단80,2015고단114(병합) 판결 상습절도,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및 예비군훈련 불참,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상습절도, 예비군훈련 불참,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2. 4.부터 총 46회에 걸쳐 3,809,70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상습적으로 절취함.
피고인은 2013. 10. 18.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함.
피고인은 2013. 11. 19. 주거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함.

핵심 쟁...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80, 2015고단114(병합) 상습절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

검사

허용준(기소), 장유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80] 피고인은 2015. 2. 4. 01: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마트'에 이르러, 그 마트 앞에 비닐 포대로 덮어 보관해 놓은 시가 346,10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비닐 포대들 들추고 꺼내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상습으로 총 46회에걸쳐 합계 3,809,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14] 1. 피고인은 부여읍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경 충남 부여군 F, 201동 507호 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5. 송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2013년 향방 기본 2차 보충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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