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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45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동서배송운수 주식회사
검사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15t 카고 트럭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과적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11. 7. 14:40경 광주에 있는 광주고속도로 진입로 앞 노상에서 과축중제한 10t을 초과하여 위 트럭 3축에 1.3t, 4축에 2t을 초과 적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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