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 7. 28. 선고 2015고단18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및 무면허 운전죄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2. 6. 20:1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여축산농협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함.
야간에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함.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함.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곽중욱(기소), 장유나(공판)

판결선고

2015. 7.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6.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있는 부여축산농협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성왕 로터리 쪽에서 C 신경외과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부여경찰서 쪽에서 성왕 로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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