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 5. 29. 선고 2015고단18 판결 강제추행,상해,공무집행방해,협박,폭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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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8 강제추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협박, 폭행

피고인

검사

고명아(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을 앓던 중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10. 21. 19:35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 E'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씨발 년, 개 같은 년, 모가지를 분지르고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0. 21. 19:50경 제1항 기재 '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 F(42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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