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 3. 7. 선고 2014고정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벌금 7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혐의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혐의로 벌금 700,000원이 선고되었음.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8. 24. 논산시 C에 있는 D청과 내에서 피해자 E와 시비 중, 자신의 처와 10개월 된 아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E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쑤셔 죽인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어깨, 가슴, 허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음.
이를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검사

고명아(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3. 7.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15:48경 논산시 C에 있는 D청과 내에서, 세입자가 허락도 없이 간판을 달았다는 이유로 따지러 온 피해자 E(여, 59세)와 시비를 벌이다가 자신의 처와 10개월 된 아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큰소리로 욕설을 듣고 부채로 목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맞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쑤셔 죽인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어깨, 가슴, 허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는 E의 아들 피해자 F(남, 30세)의 어깨와 가슴,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으며 도로 쪽으로 밀치고, E의 남편 피해자 G(남, 62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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