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 3. 27. 선고 2014고단43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31. 판결이 확정됨.
피고인은 2014. 9. 2. 15: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호남지선 고속도로 하행선 17.4km 지점을 진행함.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선행 사고를 발견하고 감속하는 피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4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정원석(기소), 장유나(공판)

판결선고

2015. 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15: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가야곡면에 있는 호남지선 고속도로 하행선 17.4km 지점을 회덕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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