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 7. 25. 선고 2014고단1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도주차량 및 범인도피교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3. 27. 08:50경 무면허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 동승자 F에게 약 8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은 같은 날 배우자 G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서에서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해 달라고 교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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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검사

정원석(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2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7.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화지동에 있는 논산계룡축협 서부지점 앞 도로를 논산대교 쪽에서 논산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80세)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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