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12. 8. 선고 2014가단5770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누나에게 토지를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액배상 범위

결과 요약

채무자 B이 원고의 지급명령 신청 직전 누나인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
피고는 원고에게 17,521,1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 4. 26. D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B은 위 채무의 연대보증을 섰음.
D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14. 6. 11. D과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6. 17. 확정되었음.
B은 위 지급명령 신청 전인 2014. 5. 9. 자신 소유의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5770 사해행위취소

원고

참우리신용협동조합

피고

변론종결

2016. 11. 17.

판결선고

2016. 12. 8.

주 문

1.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충남 부여군 C 답 1,915m2에 관하여 2014. 5. 9. 체결된 매매계약을 17,521,1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7,521,19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5. 4. 26. D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B(변경전 : E)이 위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D이 변제기 2007. 4. 26.이 도과하였음에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D과 B을 상대로 2014. 6. 11. 지급명령(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2014차164)을 신청하였고, 2014. 6. 17. '위 채무자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액 18,027,4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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