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 12. 17. 선고 2014가단348(본소),2014가단21437(반소) 판결 물품대금,물품대금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자재 대금 청구 및 하자보수 책임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건축자재 대금 24,520,04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축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임.
- 원고는 2012. 9. 11.부터 2012. 12. 20.까지 피고에게 샌드위치패널 등 건축자재 116,600,043원 상당을 공급함.
- 피고는 2012. 9. 11.부터 2012. 12. 28.까지 원고에게 92,080,000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348(본소) 물품대금
2014가단21437(반소) 물품대금
2014가단21437(반소) 물품대금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비버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5. 12. 3.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520,0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4,520,0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B, C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신의 부친인 B와 함께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9. 11.경 피고와 별지 매출처원장 기재와 같이 샌드위치패널 등 각종 건축자재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위 공급계약에 따라 2012. 9. 11.부터 2012. 12. 20.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고에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0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