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 3. 26. 선고 2014가단235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6. 중순경 피고와 논산시 C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억 6,000만원에 도급하되, 추가공사 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민간공사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공사를 완료하고 원고로부터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하여 4억 8,5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추가공사대금 1,500만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2013. 12. 10.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함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가소6268...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2351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3. 5.

판결선고

2015. 3.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154,0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논산시 C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억 6,000만원에 도급하되, 건축도면 내용 이외에 추가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공사대금을 따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민간공사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 원고로부터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하여 4억 8,5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추가공사대금으로 1,500만원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10.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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