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 1. 8. 선고 2014가단20724 판결 건물명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 만료에 따른 건물 인도 및 권리금 반환 의무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원고들의 건물 인도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 요구 및 권리금 반환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E는 2008. 4. 10.부터, 피고 F는 2009. 4. 10.부터 G으로부터 각 상가 건물의 일부를 임차함.
위 임대차계약들은 계속 갱신되었으며, 피고 E는 2012. 4. 10.까지, 피고 F는 2013. 4. 10.까지 임대차 기간이 정해짐.
원고들은 2013. 10. 15. G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기존 임대차 관계를 승계함.
원고...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20724 건물명도

원고

1. A (개명 전 이름: B)
2. C (개명 전 이름: D)

피고

1.E
2.F

변론종결

2014. 12. 4.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1. 원고들에게, 피고 E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225.36m2, 피고 F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실 199.62m2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을가 제1, 2,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기재, 이 법원의 논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E는 2008. 4. 10. G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225.36m2를 임차하였다. 피고 E는 2008. 4.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08. 7. 8. 폐업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었고, 피고 E는 20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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