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7. 2. 선고 2013고단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후 도주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 31. 22:05경 논산시 채운면 삼거리 외곽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함.
이로 인해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수리비 4,295,876원 상당 손괴함.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검사

고명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1. 22:05경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채운면 삼거리에 있는 외곽도로를 익산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295,8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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