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 3. 14. 선고 2013고단544 판결 감금,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한 감금, 상해,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29년 전 결혼 후 협의 이혼하였으나 약 18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함.
피해자가 자신 몰래 단란주점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말다툼 후 피해자는 집을 나와 병원에 입원함.
2013. 11. 9. 23:00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원한 D정형외과에 찾아가 피해자를 자신의 냉동탑차 조수석에 태운 후 문을 잠그고,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고속도로로 진입하여 약 30분간 피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544 감금,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오상연(기소), 허용준(공판)

판결선고

2014. 3. 1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약 29년 전 결혼하였다가 협의 이혼하였고 다시 약 18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로 부부생활을 계속해 왔는데, 피해자가 자신 몰래 단란주점에서 일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는 집을 나와 허리디스크 치료를 이유로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정형외과에 입원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11. 9. 23:00경 위 D정형외과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E 냉동탑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차량 문을 잠그고, 하차 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대로 삼례IC를 통해 고속도로로 진입하여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화성시 방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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