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 1. 7. 선고 2013고단396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5. 3.경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명의의 완성검사증명서의 상호, 성명, 사업소 소재지, 검사원 성명, 검사 연월일, 일자 등을 컴퓨터 출력 문구를 붙여 복사하는 방식으로 위조하고, 이를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함.
피고인은 2012. 8. 21.경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명의의 검사증명서 발급 확인서에 인쇄된 문구를 삭제 후 볼펜으로 상호, 성명, 검사연월일, 사업소 소재지, 검사원 성명, 증명서발급번호, 일자 등을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39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검사

정원석(기소), 고명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2. 5. 3.자 완성검사증명서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3.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에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명의의 완성검사증명서의 상호 란에 'E 다세대주택', 성명 란에 'E', 사업소 소재지 란에 '충남 부여군 F', 검사원 성명 란에 'G', 검사 연월일 란에 '2012. 5. 3.', 일자란에 '2012년 5월 3일'이라고 컴퓨터로 각 출력한 문구를 붙인 다음 위 완성검사증명 서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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