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8. 27. 선고 2013고단19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5. 26.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운전함.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경사 D의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3회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 경찰관의 자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검사

오상연(기소), 고명아(공판)

판결선고

2013. 8. 2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6. 21:35경 공주시 유구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규암면 나복리에 있는 부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6. 21:35경 부여군 규암면 나복리에 있는 부여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적발되자 음주운전 단속직무를 수행하는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에게 "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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