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9. 24. 선고 2013고단161 판결 절도,절도미수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차량 절도 및 절도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9. 9.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되어 2011. 3. 22. 가석방기간이 종료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3. 4. 17. 22:10경 논산시 C건물 102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의 D 소나타 승용차 문을 열고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침.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의 F 포터화물차 문을 열고 들어가 담배 1갑(시가 2,100원 상당)을 절취함.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의 H SM3 승용차의 열린 창문을 통해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6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

검사

정원석(기소), 고명아(공판)

판결선고

2013.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9. 대전지방법원에서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3. 22.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4. 17. 22:10경 논산시 C건물 102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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