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7. 9. 선고 2012고단587,2013초기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재물손괴 및 상해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함.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8. 10. 피해자 C의 부동산 사무실에 화분, 돌 등을 던져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하며, 자신의 처 소유 차량으로 사무실 출입문을 들이받아 손괴함.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식칼을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상해를 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2012. 7. 15. 피해자 K를 자신의 처의 남자친구로 오인하여 주...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5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 상해)
2013초기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검사

오상연(기소), 고명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판결선고

2013. 7. 9.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4.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8. 10. 22:2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부동산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나,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화분, 돌 등을 수회 집어 던져 출입문 유리, 거울, 테이블 등을 수리비 570,000원 상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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