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4. 2. 선고 2012고단522 판결 사기

징역 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실형 선고 및 양형 참작 사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 8. 3.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차용금 1,000만 원과 합하여 원금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월 3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08. 9. 30.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아들이 원금 4,000만 원을 갚아주고 이자로 월 4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09. 5. 하순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아들이 원금 5,000만 원을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522 사기

피고인

검사

오상연(기소), 고명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3.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8. 3.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에 더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원금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한 달에 3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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